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구속 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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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핵심 공범 A씨는 18일 구속 심사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피의자가 직접 심사를 거부하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며, 수사기관의 포기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도주한 지 한 달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자택과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며, 범행 도주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2021년부터 시작된 불법적인 주가 시세 조종 행위로, 피해 규모는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핵심 인물 B씨를 구속 수사하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으나, A씨의 도주는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했다. B씨 역시 구속 심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A씨의 구속 심사 포기는 수사 과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가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건의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자아낼 수 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은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와 시장의 신뢰 하락을 야기한 중대한 범죄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 투자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구속 심사 포기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 포기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며,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은 A씨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 수익 환수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