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사준다” 여중생 방화

“휴대전화 안 사준다”는 부모에게 분개한 여중생이 학교 숙소에 불을 질렀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호위기아동 지정과 함께 처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법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의 한 여중생 A양15세은 부모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학교 숙소에 불을 질렀다. 불은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진화되었지만, 학교는 일시적으로 휴업 상태에 들어갔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A양을 현행법상 방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호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A양을 보호위기아동으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피해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A양의 행위가 부모의 묵인 또는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양의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에게 휴대전화 구매를 거절한 것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훈육”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부모의 주장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부모의 훈육 방식이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처럼 단순한 방화 사건을 아동학대 여부와 연결짓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판례 연구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아동학대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