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온라인쇼핑업계 반발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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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에 온라인쇼핑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금융, 통신 등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에 온라인쇼핑, 이동통신, 에너지 등 분야를 추가하며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려 하지만, 온라인쇼핑업계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으로의 정보 전송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업 강행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소비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여러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은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인해 축적된 소비자 구매 이력, 검색 기록, 관심 상품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부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이 중국 기업과 데이터 제휴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중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강행이 “중국에 국민 정보 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사업 추진 전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쇼핑 플랫폼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기술과 접근 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만으로는 정보 유출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동의 절차 강화, 데이터 전송 대상 제한, 정보보안 책임 강화 등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 없이는 사업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정보보안 문제 해결 없이는 사업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김민수 데이터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마이데이터 사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동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데이터 전송 대상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해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온라인쇼핑업계의 우려를 인지하고 정보보안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