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대 무주택자 증가, '대출' 접근성 악화로 가계 부담 심화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특히 30대 무주택 비율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출’을 통한 주택 마련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4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 축소 조치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가계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30대 무주택 비율은 지난 3분기 45.2%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1년 전 동기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상승을 앞지치면서 무주택 상태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더욱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3.5%로, 지난 2월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도 ‘대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4대 은행은 가계대출 한도를 대출 잔액의 33%로 제한하며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았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둔화시키기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의 경우, 소득 대비 높은 주택 가격과 제한적인 ‘대출’ 조건으로 인해 주택 마련의 문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당분간은 현행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NH투자증권 김도훈 연구원은 “현재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 가계대출 규제 완화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 위험 관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며, 동시에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서정욱 씨는 “가계대출 규제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 확대, 공공 주택 공급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 부채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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