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방어에 투입되나

국민연금 운용 자산이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논의가 불거지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원선을 돌파하며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정부는 국민연금의 외환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번 투입은 단기적인 환율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연금 지급 재원으로의 축적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0월 초 130원대 초반에서 시작해 11월 들어서는 140원선까지 급등하며 변동성이 커졌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속,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외환 시장 개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금융 당국은 “필요시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연금의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투입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국내외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연평균 5~6%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외화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이는 전체 운용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율 급등 시 달러 약세로 전환될 경우, 외화 자산 평가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사 NH투자증권 김도훈 연구원은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용 수익률 하락을 야기하고 연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국민연금은 연금 지급 재원으로의 축적을 위해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박상현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환율 방어 투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에 대한 시장 자체의 기능을 존중하고, 환율 안정화 노력은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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