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모욕” 논란, 김용현 변호인단 고발에 법원·변협도 등판하며 격랑

서울중앙지법,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모욕’ 고발에 변협 징계 요청하며 갈등 심화… 법원행정처, 강경 대응하며 법정 질서 확립 의지 표명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발생한 ‘감치 소동’ 파문이 법조계 전반에 걸쳐 격랑을 일으키고 있다. 김용현 변호인단이 법정 내에서 법관에 대한 모욕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고발 조치를 내렸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역시 김용현 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등 법조계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용현 변호인이 수행하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법정 내 소란이다. 피고인의 구속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 측과 법원 측 간의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용현 변호인 측 일부 변호사들이 법관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이러한 발언이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고발 조치를 취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정은 정의 구현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며, 법관에 대한 존중은 법치주의의 근간”이라며 “김용현 변호인 측의 행위는 명백한 법정 모욕에 해당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법정 질서 확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변협 역시 김용현 변호인단의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변호사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는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법원의 존엄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용현 변호인단의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사 윤리 강령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법원과 변호인단 간의 직접적인 충돌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법정 질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김용현 변호인단의 행위가 과도한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 역시 지나치게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 ‘법조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법원과 변호인단 간의 소통 부족과 법정 내 권력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법정 내 질서 유지는 중요하지만, 변호인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변호인단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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