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라덕연에게 징역 8년 선고…1심 25년보다 대폭 감형, 피해 규모 상당, 투자자들의 원망 확산, 향후 배상 책임 논란 전망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씨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라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17년이나 감형했다. 이번 판결은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동시에, 1심보다 낮은 형량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으로, 라덕연 씨는 공모자들과 함께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씨가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범행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라 씨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불공정 거래를 지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라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는 구체적인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투자자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피해 투자자들은 “주가조작으로 인해 삶이 망가졌는데,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내려진 것은 야속하다”며 분노를 표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퇴직금을 잃고, 빚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배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 투자자들은 라덕연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를 판단하여 배상 책임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검토하여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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