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주범 라덕연, 2심서 대폭 감형

서울중앙지방법원, 라덕연에게 징역 8년 선고…1심보다 17년 감형에 시민들 분노, ‘솜방망이 처벌’ 비판 쏟아져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50 씨가 2심에서 대폭 감형 판결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과 금융 시장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라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5년보다 17년이나 감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투자자들은 “조작 행위의 심각성을 간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SG증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라덕연 씨가 주도하여 발생했다. 라 씨는 SG증권의 내부 정보를 이용, 특정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라 씨가 약 2,000억 원대의 시세를 조작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속여 약 1,000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라 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노력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대폭 낮췄다.

이번 ‘조작’ 사건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SG증권은 내부 통제 시스템 부재와 불법 행위에 대한 묵인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김민수 씨42, 강남구는 “처자돈을 모두 쏟아부었는데, 라덕연 씨의 ‘조작’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및 불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아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성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금융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또한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증권사 내부의 어두운 그림자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