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6천만원 수수 혐의 1심서 무죄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6천만원 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2018년 모 기업 유재웅 회장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의 상당 부분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이라고 판단,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다. 검찰은 유 회장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얻어졌으며, 녹취록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확보한 자료의 수집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봤다. 노 전 의원은 혐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그의 명예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전 의원의 변호인은 “이번 판결은 위법 수집 증거로 인한 무죄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으며, 이번 판결은 정의로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만큼, 항소심에서 사실관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무죄 판결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증거의 적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전 의원은 이번 무죄 판결을 통해 정치 활동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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