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논쟁 격화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정상화추진단사정상화TF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정국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사정상화TF는 지난 16일 공청회를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기능 재분배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법원행정처의 인사, 예산, 사건 배당 등 핵심 기능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과 권한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원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무모한 개혁은 결코 추진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개혁 추진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법원행정처 폐지 논란은 사법부의 독립성 및 중립성, 그리고 법원의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정치권의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의가 사법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여야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 과정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