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변호인, 경찰 고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왼쪽부터)이하상,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법정 소란 변호인, 경찰 고발

고성에 발생한 법정 소란 및 우도 돌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이며,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변호인단의 소란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소란 내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고성에 발생한 법정 소란과 우도 돌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김용현 변호인의 변호인단이 법정 내에서 심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 재판 진행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건의 배경은 김용현 변호인이 참여한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법정 내에서 고성 및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법원 측은 변호인단의 행동이 법정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재판 진행에 상당한 방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변호인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결정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현재 변호인단의 소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 중이며,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우도 돌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법정 질서 확립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정 내 소란 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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