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경쟁

국회에서 미국과의 투자 관련 특별법 발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며 향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특별법을 발의하며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미국과의 투자 관련 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15% 소급 적용을 명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국과의 투자 협력을 촉진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미국 투자 협력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며, 역시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별법보다 더 폭넓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내용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별법 모두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명시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시점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다. 여당은 제한적인 범위의 관세 인하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반면, 야당은 보다 적극적인 관세 인하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국과의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특별법 통과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특별법안의 쟁점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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