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중

여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지만,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치권의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부당 이익 챙기기 논란이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사주를 활용한 M&A나 투자 등 기업의 전략적 판단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법적 강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은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여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과 야당의 반대 의견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여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범위와 예외 조항 등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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