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54만명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올해 5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54만명으로, 지난해 48만명 대비 6만명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납부액은 160만원으로, 지난해 140만원보다 20만원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주택 시가총액이 6억원1주택자 또는 15억원2주택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총 63만명으로, 이 중 54만명이 실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 기준을 조정하고 세액 감면 혜택을 확대했지만, 여전히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종부세 대상 주택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이다. 하지만 과도한 세금 부담은 주택 시장의 거래를 위축시키고 부동산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종부세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지만, 과도한 세금은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세 부담을 줄이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종부세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수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종부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 증가와 내년 추가 증가 가능성은 정부가 종부세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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