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장동 국정조사 방식 두고 여야 간부 갈등 심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법제사법위원장은 특위 구성 대신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는 등, 국정조사 진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송언석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하여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기존에 거론되었던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대신, 법사위에서 직접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송 위원장은 또한 “간사 선임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추진은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과거 정권의 관여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국정조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향후 국회 정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하여 국정조사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조속히 합의점을 도출하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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