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하며 관세 인하 소급 적용 추진 중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미 투자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며, 관련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담아 정국 주도권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사법행정 개혁안 또한 공개하며 법원 독립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미국과의 투자 관계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국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와 더불어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추진하며, 이미 관세가 인하된 품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며 법원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개된 개혁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퇴임 대법관의 5년간 변호사 수임 제한, 법관 탄핵 소추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이번 법안 발의와 개혁안 공개는 여야 간의 정책 경쟁을 심화시키고, 향후 국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이번 행보에 대해 “정국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와 개혁안 공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여야의 쟁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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