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3분기 사망자 증가, 영세 사업장서 '빨간불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3분기 산업재해 통계를 발표하며,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4명 증가한 4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처음 공개된 통계로, 그 의미를 더욱 무겁게 한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영세 사업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 미비와 열악한 작업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사망 사고 중 상당수가 건설 현장, 물류 창고, 농업 현장 등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사업장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리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고 유형 또한 추락, 중량물 낙하, 농기구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경우가 많아, 안전 의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망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보다 적극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재 예방은 정부, 사업주, 노동자 모두의 책임”이라고 강조하는 김도형 안전보건공단 연구원은 “영세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노동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산재 감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하지만, 3분기 사망자 증가라는 충격적인 결과는 산재 예방을 위한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빨간불’ 신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