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법 개정안·대미투자특별법 발의 놓고 정치 공방 격화

국회에서 여야의 법안 발의를 둘싸고 정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개정안과 미국과의 투자 관련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반발과 함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자사주 소각 관련 3차 개정안을 발의하며 기업의 자본 건전성 확보와 주주 가치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 1, 2차 개정안을 통해 규정된 자사주 소각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본 건전성을 높이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대주주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대주주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명백한 법안이며,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미국과의 투자 관련 특별법을 26일 발의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 법안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한 자유협력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양국 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법안 발의 과정에서 여야는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충돌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심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과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여야의 정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는 법안 심의를 위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