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현직 감사원장 등 연루 ‘부역 공직자’ 고발 정국 급습

윤석열 정부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을 고발하며 ‘부역 공직자’ 사정 칼바람을 일으켜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감사원 쇄신TF는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연이은 고발 사태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감사원의 내부 감사를 통해 불거진 의혹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 감사 결과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고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병호 전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은 감사원 쇄신TF의 주도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과거 정부의 불법·부패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의 사정이라는 명목으로 정치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감사원을 악용한 정권의 공작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감사원 쇄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정부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발 대상자들이 과거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인사들인 만큼, 이번 사태가 정치권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 사태가 2024년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야의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정쟁을 과열시키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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