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개정, 재계 '방패막이' 논란과 정치적 함의 확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재계의 경영권 방어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기업이 발행한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본금의 일부를 다시 매입하여 보유하는 주식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상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자사주 보유를 줄이고, 주주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유통 주식의 감소는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주주들의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판단을 제한하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상법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켜, 적대적 M&A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의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경영권 리스크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기업들의 투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자사주를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이와 맞물려 논쟁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기업의 자율성을 옹호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자본구조와 투자 전략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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