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에 징역 15년 구형, 정치권 긴장 고조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9일 열린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2020년 5월, 당시 정부의 불법 체포 및 연행을 묵인하고 방조하여 ‘내란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징역 구형은 채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오동운 전 공수처장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시작되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사건 은폐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내란 방조 혐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은 오동운 전 공수처장과 전현직 지휘부의 채상병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기소 종결을 결정했다.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수처의 미흡한 수사 진행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오동운 전 공수처장은 채상병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징역 구형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결과”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의 혐의 입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지형 변화와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