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묵은 ‘공무원 복종 의무’ 삭제

76년 동안 공무원을 묶어두던 ‘복종 의무’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제처는 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5조 1항에 명시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복종’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시대 변화에 따른 공무원 역할 변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상명하복 체제가 강조되면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판단이나 의견 개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무원 스스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과거에는 상급자의 지시를 당연히 따라야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된 지시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항 삭제로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다만,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상급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또한, 지시 거부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조항 삭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부당한 지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항 삭제를 환영하며, “76년간 공무원을 옭어맨 낡은 복종 의무가 사라져 다행”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조항 삭제는 공무원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은 상급자의 지시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상급자는 공무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항 삭제가 공무원 사회 내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공무원은 새로운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상급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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