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2심에서도 징역 8년

‘SG발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대폭 감형되었지만, 여전히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과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본다.

‘SG발 주가조작’ 사건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진행된 범행으로, 라덕연 대표를 비롯한 일당은 SG증권의 투자 공지를 악용한 불법 주식 거래를 통해 시세 조작을 벌였다. 이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불공정 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야기했다. 1심에서 라덕연 대표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17년 감형된 징역 8년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형량 감경은 라덕연 대표 측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라덕연 대표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피해 투자자들은 2심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해 투자자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추가적인 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를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피해 투자자는 “2심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니, 정말 한심하다”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또 다른 피해 투자자는 “피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징역 8년은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관계자는 “주가 조작은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으로도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들의 처벌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