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개인 데이터 활용 시대 개막되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을 결정하면서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 유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으로부터 안전하게 전송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기존에는 이 권리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었으나,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소비자는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더욱 쉽고 광범위하게 전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의 구매 기록,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 소셜 미디어의 활동 정보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디지털 자산 관리, 맞춤형 서비스 이용,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인전송요구권을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해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취약점은 데이터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채널을 통해 전송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개인정보 전송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보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데이터 유출 피해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강화,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김민현 개인정보보호연구소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기업들은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의 데이터 활용 권한을 확대하고,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