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사주 마법’ 퇴출하는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전망

국회가 기업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 ‘자사주 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어렵게 만드는 관행을 막고, 주주 가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매입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해 적대적 매수인의 지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는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 계속해서 무산되었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지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인수합병M&A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대적 매수 시도가 잦은 기업들은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들의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회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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