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귀국, 사법 현안 집중 전망 속에 법원 내부는 갈등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7박 10일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내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주요 과제로 언급해 온 만큼, 국회와 정부, 법원 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제기하며, 사법 개혁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연설과 기자 간담회에서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최근 사법부의 여러 논란과 국민들의 사법 불신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는 향후 논쟁의 불씨를 남겼다. 여권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은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는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헌적인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법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내부 관계자는 “사법행정처 폐지는 법원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 사건 수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은 사법부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개혁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사법 개혁 논의는 여야의 입장 차이와 법원 내부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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