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며, 기업 경영권 분쟁 심화 및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 가치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기업의 유연성을 제약하고 경영권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기업 측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이 자사주를 활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일부 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경영권 강화 시도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오히려 경영권 분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사주 활용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종우 기업경영학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오히려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투자 결정에 대한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CFO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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