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논란 격화, 사법행정위 설치 두고 위헌성 우려 확산

법원행정처 폐지를 둘싸고 법원 내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사법행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설치가 위헌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조희연 대법원장의 ‘침묵’과 함께 법원 내부의 조직 개편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주창하는 측은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임명 후반부 업무를 수행하며,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도 관여하는 등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법행정위원회는 법관, 법원 직원, 변호사,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법행정위 설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선 판사들은 사법행정위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사법행정위 구성원의 자격 요건 및 의결 정족수 등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면서, 위헌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희연 대법원장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어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법원 조직 개편을 넘어 사법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설치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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