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항소 포기

서울= 검찰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1심 벌금형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관련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길이 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회 정상화를 돕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리에 대한 논쟁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당시 관련 의원들을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항소심 절차는 중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상황과 사회적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부당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검찰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는 법리적 판단을 잠재우고,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은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을 재정비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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