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국조' 향방, 법사위 심판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개발 비리’ 국정조사 카드 발단으로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조를 수용하며 공세의 고지를 점령하려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통해 맞불을 지우는 등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국조 추진을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책임 추궁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국조 요구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신들의 입법 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는 대장동 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샅바싸움이 법사위를 넘어선 광범위한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것임을 시사한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9일 국정조사 청문회 위원 구성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느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조 요구 사안인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조 진행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장동 국조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입법 과제는 밀어붙이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칼을 겨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조를 정치 공세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향후 국조 진행 여부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사위의 향후 행보가 정국 주도권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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