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막는다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외유성 출장이 도민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지방의원 출장에 대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의원 출장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출장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출장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 카드를 검토하며, 지방의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방의원들의 출장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의회 의정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원들의 총 출장 건수는 2020년 1,500건에서 2022년 1,800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에는 단순 관광이나 친목 도모를 위한 출장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말년 지방의원들의 경우, 임기 만료를 앞두고 불필요한 출장을 강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장 기준을 강화하고, 출장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출장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출장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은 출장 기준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하며, 출장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한 지방의원은 “출장은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출장 기준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의정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지방의원들의 출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출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출장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 발생 시 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책임감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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