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사 한국인 의용군, 귀국 장례 속 ‘참전 한국인’ 존재론적 질문 제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투 중 사망한 한국인 의용군에 대한 공식 확인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한국인 참전 용사의 존재론적 질문이 정치권과 외교 안보 라인에 던져지고 있다. 50대 김모 씨의 사망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한국인의 해외 무장 충돌 참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을 촉발하며 정부의 입장을 더욱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망 사건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을 표명하며 의용군으로 자원한 한국인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앞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졌던 한국인 의용군들의 참전 사실은 이번 사망 사건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규모와 활동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공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싸웠던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해외 무장 충돌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한국인의 해외 무장 충돌 참여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필요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인은 해외에서 무기를 소지하거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국제 분쟁 상황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 안보 라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에서 무장 충돌에 참여하는 한국인에 대한 정보 파악 및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통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무장 충돌에 참여하는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관련 법률 제정 및 국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입법 논의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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