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방조' 특검, 징역 15년 구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사건 특검 심리 종결…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공론화 및 법리적 판단 집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심리가 종결되면서,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한 법정의 판단이 초미점이다. 특검은 한 전 부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사건은 ‘내란’의 정의와 법리적 판단이라는 복잡한 기로에 섰다. 이번 특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정부 차원에서 발생한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해석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12월,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한 전 부총리가 부실한 인사 검증과 관리 감독을 통해 의혹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검팀은 한 전 부총리가 LH 직원들의 불법적인 토지 투기 의혹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한 전 부총리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 수행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은 특검 측의 구형량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으며, ‘내란’의 정의와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전 부총리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내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전 부총리의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은 ‘양평 특혜 의혹’이다. 김선교 특검은 ‘양평 특혜 의혹’ 관련 출석하여 개발 부담금 면제에 대한 군수의 지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특검은 “개발 부담금 면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임의적인 지시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의 배경과 함께,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과실 책임을 넘어,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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