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주장에 대한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하며 논란 증폭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장 ‘내란방조’ 혐의에 대한 특검 심리 종결…사회적 파장 예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계엄 반대’ 주장을 폈던 한덕수 전 국무총장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심리를 종결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사회적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장의 행위가 ‘내란방조’에 해당하며,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현재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검은 한 전 총장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령에 반대하는 발언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잠재적인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총장의 발언이 당시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한 전 총장이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한덕수 피고인은 내란을 막을 유일한 사람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가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특검 측의 구형을 지켜봤다. 변호인은 “한 전 총장의 발언은 민주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내란을 방조할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장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번 특검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과거사 청산 논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낳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의 결과가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과거 정치적 사건에 대한 현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며 사회적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향후 한덕수 전 총장의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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