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기소, '유기'된 공정성 회복 가능할까

공정거래수사본부 처장과 차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법정에 서면서 공수처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검찰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은 해병특검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차장 역시 같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이는 출범 5년 만에 공수처가 겪는 초유의 사태로, 정치적 외교관적 논란과 함께 ‘유기’된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기소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동운 처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내리지 않고, 부하 검사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수사 중단’ 지시 이후에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은 점이 핵심 혐의 내용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의 불측한 권한을 견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존립 위기는 단순히 수사 책임자의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이번 기소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수처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책임자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공수처의 ‘유기’된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하여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향후 수사 방향과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존립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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