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국조' 수용하며 대장동 국정조사 정국 진입

국회 법사위가 대장동 개발 비리 국정조사 카드 논쟁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예고하는 등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지고 있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정국 운영 및 총선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반대했으나, 여론 악화 및 야당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입장을 번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당 지도부의 지시 아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사위 국정조사는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통해 대장동 개발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법사위 국정조사만으로는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 국정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번 법사위 국정조사 및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는 야당이 원하는 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는 여야의 정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국회 마비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총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김세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의 법사위 국정조사 수용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일 뿐, 진정한 비리 척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이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