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하며 여야 정치 공방 격화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법사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수용하며,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정조사 특위 구성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조기 종료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 국정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이며, 야당이 요구하는 만큼 협의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법사위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에 대한 수용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시하는 국정조사 진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 특히 국정조사 선임 조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정조사 진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될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며, 국정조사 선임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와 자료 제출을 위한 야당의 입장을 관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이번 국민의힘의 제안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진행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정조사 선임 조건과 조사 범위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며,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법사위는 관련 자료 검토 및 증인 채택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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