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 데이터 유출 우려에 산업계 ‘빨간불’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 정책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금융, 의료, 통신 등 다양한 정보를 중개 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혀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개인의 정보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현재 산업계와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출 위험과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경쟁력 저하와 해킹 위협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금융, 의료 등 민감 정보가 집중된 분야까지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넓힐 경우, 해킹 공격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개인 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제한적인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확충이 미흡한 상황에서 전분야 확대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소비자들도 마이데이터 전분야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이유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관의 전문성과 보안 수준이 상이하여 정보 관리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정보 활용 범위와 제공 기관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데이터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제공 기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정보 주체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마이데이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데이터 보안 강화 및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