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감사서 군기밀 유출 의혹, 관련자 일제 고발 속 정치권 공방 격화

감사원과 국회 국민의힘이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군사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감사원은 유병호 전 차관 등 7명을, 국민의힘은 감사원 TF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책임 소재를 두고 진실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서해 피격 사건’ 진상 규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9일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관련 자료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유병호 전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직권 남용 및 군사비밀 누설 혐의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유 전 차관 외에도 감사원 감사관, 국방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TF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감사원의 책임 회피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전에 오히려 관련자를 고발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TF가 감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고발 사태에 대해 “정치 공방을 위한 수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이번 고발 사태를 계기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과 감사원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경찰 수사와 국회 차원의 조사 여부가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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