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제한,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른 후폭풍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정부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임기 1년 미만’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을 제한하는 권고를 내리면서, 지방의회 내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권고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불필요한 해외 출장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지방의원 해외 출장 제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임기가 1년 미만인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해외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장 목적과 내용,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권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사전 조치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불필요한 출장을 억제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이번 권고는 최근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발표되었다. 특히, 일부 지방의원들이 출장 명목으로 해외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출장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론이 제기되었다. 또한,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역시 지방의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정치검찰 민낯이 드러났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지방의원은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은 해외 도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기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이번 권고는 일부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전체 지방의원 전체를 매도하는 것과 같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들은 이번 권고에 대한 반발을 이어갈 예정이며,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권고는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지방의회는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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