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종섭 도피' 윗선 대거 기소

특검팀이 해병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6명을 기소하며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 전환됐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과정에 개입한 윗선이 수사 차단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소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법 리스크를 야기하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심우정 전 해병대사령관 등 6명을 위계등참, 직권남용, 공무집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고, 조 전 실장 등이 이를 실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중단 및 이 전 장관 도피를 지시하고, 대사를 임명하는 등 수사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 있다.

이번 기소 결정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해병대원 2명이 민간인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고로, 사고 책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검은 지난 2023년 12월 임명되었으며, 약 6개월간의 수사 끝에 이번 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통해 불기소 기재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번 기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에 따른 결과이며, 사면을 통해 진실이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기소는 해병대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결과”라고 특검 관계자는 밝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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