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항소심은 최근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 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B시 소재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1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편의점 직원은 A씨가 계산 없이 초코파이를 소지하고 나가자 도둑으로 신고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상황을 토대로 A씨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 벌금 50만원에 처벌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 능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A씨가 범행 후 스스로 편의점에 돌아가 돈을 돌려주려 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A씨의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시경찰서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A씨의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재판부에 전달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점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도는 범죄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항소심 판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는 범죄 예방과 재활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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