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사소한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3년 5월, 서울 종로구 소재 편의점에서 초코파이 1개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 편의점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지만, 범죄를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편의점으로 돌아가 피해를 호소하고 변상하려는 행동은 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를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사소한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소한 절도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사소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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