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과거사 논쟁 재점화

정부의 다자외교 마무리와 함께 과거 12·3 계엄 관련 논쟁이 정치권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향후 정치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과거사 관련 언급과 다크투어 논의가 맞물리면서, 사회적 갈등 심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지만, 국내 정치 과제는 산적해 있다. 특히, 12·3 계엄은 여전히 과거사 논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과거 12·3 계엄은 1972년 12월 3일부터 1975년 12월 7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비상계엄조치로, 당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사회 안정을 도모했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계엄투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위원장은 “계엄투어에 이재명숲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대표의 과거 계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저도 궁금하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과거 12·3 계엄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두고 여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불법비상계엄조치 1주년을 맞아 다크투어 해설에 나섰다. 이는 과거 12·3 계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 12·3 계엄 관련 다크투어는 과거 비상계엄조치의 어두운 역사를 되짚어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12·3 계엄 관련 논쟁이 향후 총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12·3 계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거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3 계엄 관련 논쟁은 과거사 청산과 미래 사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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