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하며 '내란'

“尹 막을 수 있었던 한 사람” 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하며 ‘내란’ 판단 기로에 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덕수 국민디지털전환특별대사 관련 공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검은 한 전 대사가 계엄 반대 주장을 옹호하며 사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특검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죄’ 적용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대사가 2020년 5월, 당시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 “계엄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쳐 ‘내란 방조’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사의 발언이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팀은 한 전 대사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을 내려놓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순히 한 전 대사의 개인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죄’ 적용 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한 전 대사의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정부의 안보 관련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민주화 시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처럼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많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의 구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 대사의 발언이 실제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대사의 발언은 당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했다.

법원은 향후 추가 심리 및 증거 검토를 거쳐 한 전 대사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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