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 외쳤지

특검팀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계엄법 위반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역사적 책임 논란을 증폭시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령 확대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구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한덕수 전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79년 12월 12일, 당시 육군 보안사령관 노태우의 불법적인 계엄령 확대 시도에 대해 “계엄은 괴로웠고, 죽는 날까지 괴로울 것”이라고 진술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계엄령 확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엄 확대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과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한덕수 전 총리의 과거 행적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회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재판 과정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의 상황을 설명하며 당시 정부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부는 특검팀의 구형과 한덕수 전 총리의 해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정부의 결정에 대한 책임 논쟁과 함께 역사적 진실 규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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