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늘20일 본회의에서 강행한다. 여야 대립이 극도로 격화된 가운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향후 정국 주도권 다툼과 총선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1972년 12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해제하려 했던 시도와 관련하여 공직집중심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원내대표의 과거 행적이 현행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회의 의정 결의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해당 안건을 상정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회부되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직회부되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행위를 “정치 공세”이자 “내란 선동”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과거 행적은 심각한 문제이며, 국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지난 1972년 비상계엄 당시 발생했던 사건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과거사 논란과 정치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내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는 구속 심사를 받게 되며, 이는 국민의힘의 당무 역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은 국회 운영의 난항을 겪을 수 있으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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