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급증,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일까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15% 증가한 63만 명에 달하며, 세액 역시 5조 30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주택 보유 기준 강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분양 예정 물량은 2만 9000호로, 올해보다 3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은 5100채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투자증권 이은실 연구원은 “종부세 대상자 증가는 고가 주택 거래 감소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기보다는 특정 가격대 주택 시장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지만,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부세 대상자 증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 김우정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정책 변화와 금리 변동,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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