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발판 마련,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 논의 본격화

국회가 한미 자유무역협력특별법한미 FTA 재협상 특별법을 발의하며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미측의 지속적인 관세 재조정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며, 향후 한미 관계 및 국내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재협상 특별법은 한미 간 투자 협력을 촉진하고, 미측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은 자동차 관세의 소급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규정하여, 미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법안 발의 후 미측에 서한을 발송하며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소급 적용을 재차 요청했다. 이는 미측이 투자 특별법 발의를 주시하고 있으며,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는 한미 동맹 강화와 국내 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투자 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법안을 추진하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FTA 재협상 특별법 발의가 자동차 관세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미측의 추가적인 요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김도훈 교수는 “미국은 투자 특별법 발의를 통해 한국 측에 관세 재조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한미 간의 협상 과정에서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국회는 한미 FTA 재협상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측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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