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항소 포기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황교안 등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의원직 유지 길이 열렸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선고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나경원, 황교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향후 정치 활동에도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일반 법안 상정을 위한 의원 발의 요건 완화 관련 의원들의 몸싸움이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경원, 황교안 의원은 국회 의사봉을 잡고 저지하는 등 물리적 충돌을 벌였으며, 이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나경원, 황교안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심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아쉽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한 법리적 다툼을 피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단 기준은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는 정치적 상황과 국정 운영의 안정을 고려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 압력의 결과”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 여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며,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회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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